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에 대한 설전이 펼쳐졌다. 정부는 19 위기 때 확장재정이 도움을 줬지만, 지금은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.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국회 협의도 화두로 부각했다.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등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.
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.
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“저성장으로 국가 채무압력이 가중되고 20년내 주요 사회 적자전환 전망 등 향후 재정여건도 밝지 않다”며 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게 철저히 관리하겠다”고 밝혔다.
이날 예결위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렸다.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한 윤 정부는 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.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, 고물가를 잡으려는 미국 등 주요국의 연이은 인상으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. 이날 추 부총리는 “ 수년간 확장 재정을 운용한 결과 연간 100조원 내외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됐고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원에서 올해 1070조원이 될 것”이라며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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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이 19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.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“ 정부도 위기가 왔으면 정부 같은 정책을 썼을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“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분은 있다”면서도 “지금은 재정이 수요를 확대해 경기를 지탱해야 할 상황은 아니고, 19 위기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 오히려 지금은 재정 역할을 신중하게 가야 할 때”라고 강조했다.
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. 정부는 경제 위기가 엄중한 것은 맞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항변했다. 추 부총리는 우리 대외경제와 관련해 “전체적인 큰 틀에선 국제기구나 미국 등 외환건전성이 문제가 없다고 괜찮은 편”이라며 “ 경각성을 갖고 관계기관간 회의를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한편 종부세 특례 적용과 관련한 종부세법 등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오갔다. 추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례를 주는 개정안 처리 지연 시 피해를 묻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“추산으로는 40만명,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”이라며 “국세청 징세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”고 답변했다.
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‘부자 감세’라고 비판했지만,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부과했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. 추 부총리는 “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대상 국민이 너무 늘었다”며 “세제는 정상화하고,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임대차계약 갱신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“전월세 이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”고 지적했다.
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오간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
이명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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